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한국 정책 중심 (1편)

지구는 지금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변화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상기후, 폭염, 홍수, 미세먼지 같은 문제들이 이제는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인간 활동에서 배출된 온실가스, 특히 이산화탄소의 누적 때문입니다.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전략 중 하나가 바로 ‘탄소중립’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탄소중립이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에서 실제로 어떤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탄소중립이란 무엇인가요?

탄소중립은 개인, 기업, 국가가 일정 기간 동안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양을 줄이고, 남은 양은 흡수하거나 제거해 결과적으로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개념입니다. 이는 단순히 친환경적인 활동을 넘어서서, 기후위기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과학적이며 전략적인 방법입니다.

 

[2] 한국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

한국 정부는 2020년 10월,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목표, 즉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2021년에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해 국가 차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 법은 탄소중립 이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까지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조정

정부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공식화했습니다. 이는 이전보다 대폭 상향된 수치로, 국제사회에서도 상당히 도전적인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목표는 산업, 수송, 에너지, 건물 등 전 분야에 걸쳐 감축 계획이 실행되도록 강제하는 기준이 됩니다.

 

2. 탄소배출권 거래제도(ETS) 강화

한국은 2015년 아시아 최초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일정한 양의 탄소배출권을 기업에게 할당하고, 할당량을 초과하면 시장에서 배출권을 사야 하는 구조입니다. 현재는 **제3차 계획기간(2021~2025)**이 운영 중이며, 점차 할당량을 줄여 기업들이 감축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3. 재생에너지 확대와 RE100 지원 정책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이를 위해 태양광, 풍력 등 발전설비 보급을 확대하고, RE100(기업의 100% 재생에너지 사용 선언)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세제 혜택과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 친환경 모빌리티 확대 전략

정부는 수송 부문에서도 전기차와 수소차의 보급을 대폭 확대 중입니다. 특히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차의 신규 판매를 중단하는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보조금 지급, 수소충전소 구축 등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5. 산업 전환을 위한 기술 투자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 산업을 대상으로 저탄소 기술 지원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CCUS), 수소환원 제철 기술 등이 연구되고 있으며, 이를 상용화하기 위한 국가 R&D 예산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6. 지역 탄소중립 정책: 지자체의 역할 강화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도 자체적인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중입니다. 서울, 경기, 부산, 대전 등 주요 도시에서는 탄소중립도시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태양광 발전소 설치, 스마트 에너지 도시 조성 등 다양한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 시민의 참여도 핵심입니다

탄소중립은 정부 정책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 속 실천이 누적되어 사회 전체의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대중교통 이용, 불필요한 전기 줄이기, 일회용품 사용 자제, 저탄소 제품 구매 등 일상의 작은 변화들이 큰 전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4] 결론: 탄소중립은 미래 세대를 위한 약속입니다

탄소중립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실현해야 할 생존 전략입니다. 한국은 비교적 빠르게 탄소중립 정책을 법제화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으며, 이는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은 정부 혼자서 갈 수 없습니다. 기업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행동해야만 진정한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탄소중립,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