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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정보

6·10 민주항쟁, 2025년 정부는 이렇게 기억하고 실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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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0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큰 획을 그은 6·10 민주항쟁을 기억하시나요?

1987년, 국민의 힘으로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낸 민주화 운동이자 현재는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 다양한 정책과 사업으로 계승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가 6·10 민주항쟁을 어떻게 계승·지원하고 있는지 핵심만 간단히 정리해드겠습니다.

 

6.10 민주항쟁

[1] 국가기념일 지정 및 정부 주관 기념식

  • 6월 10일을 '민주항쟁 기념일'로 국가기념일 지정 (2017년 고시)
  • 매년 행정안전부 주관 공식 기념식 진행
    • 생존 유공자, 유가족 초청
    • 문화 공연·영상 상영 등 참여형 행사 확대
  • "국민이 만든 민주주의, 국가가 기억하고 계승합니다."

[2] 민주화운동 유공자 예우 및 생활지원 확대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기반
  • 2025년 기준 주요 지원 내용:
    • 보상금생활지원비 지급
    • 의료지원 확대: 유공자 본인 + 배우자까지 확대 적용
    • 장제비 상향: 최근 물가 기준 반영
  • 신청 및 문의: 행정안전부 민주화보상과 또는 각 시도청 담당 부서

[3] 청년·시민 대상 민주시민교육 지원

  • 교육부·행정안전부 공동 주관 민주시민교육 강화
  • 2025년 주요 추진 내용:
    • 청년 리더십 캠프, 청소년 역사토론대회 개최
    • 민주항쟁 중심 콘텐츠 포함한 학교 교재 보급 확대
    • 지자체 연계 교육 프로그램 예산 증액
  • 단순한 기념을 넘어, 민주주의 실천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전환 중입니다.

[4] 디지털 민주화 기록사업 추진

  • 1980~1990년대 민주화운동 기록물 디지털화 사업 확대
  • 국가기록원·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주관
  • 2025년에는:
    • 6·10 민주항쟁 영상 및 인터뷰 자료 공개
    • 온라인 아카이브 통합 서비스 시범 운영

[5] 민주화기념관 및 지역기억사업 확대

  • 서울·부산 등 민주화 상징도시 중심 기념 공간 확충
  • 2025년 진행 중인 주요 사업:
    • 서울: ‘민주인권기념관’ 리모델링 재개
    • 광주: 청소년 민주역사교육관 건립 착수
    •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기념행사 지원 사업 확대

[6] 결론: 6·10 민주항쟁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6·10 민주항쟁은 과거의 일이지만, 그 정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정책으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5년의 대한민국은 기억을 넘어 실천하는 민주주의를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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