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로 바뀌는 휴대폰 시장, 공짜폰 시대 다시 오나?

2024년 말부터 논의되던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폐지가 2025년 7월 22일부로 공식 시행되었습니다.
이제 이동통신사와 대리점은 지원금, 할인 혜택을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으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공짜폰·마이너스폰도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 환경이 열렸습니다.

 

단통법 폐지로 달라지는 핵심 요약

변화 항목	폐지전(단통법 적용)	폐지 후 (2025년 7월 이후)
공시지원금	이통사 의무 공시, 동일 조건 제한	자율공시로 전환, 통신사별·판매점별 조건 다양화
추가 지원금 한도	공시지원금의 15%까지만 대리점이 추가로 지원 가능	제한 없음 → 페이백, 사은품 등 자유롭게 제공 가능
가격 경쟁 구조	소비자간 차별 최소화 위주	조건별 가격 차별 가능 → ‘핫딜폰 성지’ 부활 기대

 

 

 소비자가 기대할 수 있는 변화

• 실구매가 대폭 인하 기대
  공짜폰, 마이너스폰이 다시 등장하며 실 구매가격 인하 가능성 커짐
• 지원금·사은품 경쟁 심화
  유통망 자율화로 매장별 혜택이 다양해짐
• 알뜰폰·중소 유통망도 기회 확대
  알뜰폰도 보조금 경쟁에 참여하며 시장 재편 가능

 고령자 피해 방지를 위한 체크리스트

단통법 폐지로 가격 경쟁이 심화되면서, 특히 고령층 소비자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점검 항목	확인 내용
약정 조건 확인	24개월 약정인지, 선택약정인지 꼭 확인
보조금 및 페이백 조건 명시	계약서에 모든 금액 조건 기재 요구
위약금 확인	중도 해지 시 수수료, 위약금 발생 여부 반드시 확인
상담 녹취 또는 보호자 동석 권장	고령자의 경우, 계약 과정 녹취 또는 보호자 동반 권장
과도한 할인 의심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일 경우 불리한 조건이 숨겨졌을 가능성 있음

📎 참고: 한국소비자원 피해예방센터 https://www.kca.go.kr

 

이전 피해 사례

사례 ①: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는 70대 A씨는 “0원폰”이라는 광고를 보고 휴대폰을 구매했지만, 실상은 24개월간 고가 요금제 의무 사용 조건이었고, 약정 해지 시 위약금 40만 원이 부과되는 계약이었습니다.

사례 ②:
충북 청주의 B씨(60대)는 매장에서 제시한 조건과 실제 개통 후 조건이 달라 항의했으나, 계약서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기재돼 있어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함.

 단통법 폐지 이후, 이렇게 구매하세요!

• 지역 성지 정보 파악: SNS, 맘카페, 뽐뿌 등 커뮤니티 정보 적극 활용
• 계약서 사본 필수 확보: 말로 한 조건이 계약서에 없다면 보장받기 어려움
• 알뜰폰과 비교 필수: 통신비 절감과 단말기 보조금, 둘 다 고려한 전략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