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미납하면 어떻게 될까? 납부 지연 시 불이익 총정리!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부동산 소유자라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하지만 납기일을 놓치면 가산금, 체납자 불이익, 신용 리스크까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재산세 미납 시 어떤 불이익이 따르는지, 그리고 주의해야 할 사례와 대처 방법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납부기한과 주요 일정

구분	내용
납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 기준 부과
납부 기간	7월 (주택분 1기분 + 건물), 9월 (주택분 2기분 + 토지)
납부 방법	위택스, 지로, 은행 방문, 모바일(카카오페이, 토스 등)

 재산세 미납 시 불이익은?

1. 가산금 부과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이후 매월 체납액의 0.75%씩 최대 75개월간 중가산금이 발생해 총 60%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2. 압류 및 공매처분
     지방세 체납이 지속되면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 자산이 압류되며 심할 경우 공매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3. 신용불이익 및 출국금지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용불량 등록, 여권 발급 제한, 출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로 보는 주의사항

 

📌 사례 ①
다주택자 A씨는 부동산이 많아 고지서를 분산 수령했지만, 한 채에 대한 납부를 깜빡하고 6개월 체납. 결국 가산금 10만 원과 함께 부동산 압류 예고 통지서를 받음.

📌 사례 ②
B씨는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 재산세 체납이 있다는 걸 뒤늦게 알고 수백만 원 체납 고지서를 받음. 상속 부동산도 납세 의무가 따라오므로 상속세 외 지방세도 꼭 확인해야 함.

 이런 분들, 특히 조심하세요!

유형	주의 내용
부동산 다주택자	재산세 고지서가 여러 건 따로 발송되므로 누락 주의
명의이전·매매 진행 중	소유권 이전 시점에 따라 매도자와 매수자 중 누가 납세 대상인지 확인 필수
상속 부동산 소유자	고지서 미수령 시 체납으로 간주되며, 상속인에게 납세 의무가 전가될 수 있음

 

고액 체납자는 실명 공개도?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서 1년 이상 체납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실명이 공개됩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명, 대표자, 체납 금액, 주소까지 공시되므로 사회적 신뢰도에도 큰 타격이 발생합니다.

 이중납부·오납 시 해결 방법은?

실수로 두 번 납부하거나 잘못된 금액을 납부한 경우,
위택스 또는 지자체 세무과에서 '지방세 환급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7~14일 이내 환급되며, 반드시 영수증 또는 납부 확인 내역을 보관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 납부기한: 7월, 9월
• 납부 방법: 위택스, 지로, 모바일 간편결제
• 연체 시 가산금: 최대 60% 누적
• 장기 체납 시: 압류·공매·신용불량 등록 가능
• 실명 공개 기준: 1,000만 원 이상, 1년 이상 체납
• 재산세는 제때 납부가 기본입니다.

 관련 사이트

• 위택스 바로가기
• 지방세 납부내역 조회 (정부24)
• 행정안전부 고액 체납자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