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개혁: 본인부담금, 진짜 오르나요? (2편)

2025년 건강보험 개혁 시리즈 1편에서는 왜 지금 건강보험을 개혁해야 하는지 그 배경을 알아봤습니다.

이번 2편에서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핵심 내용인 본인부담금과 급여/비급여 항목의 변화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1]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가는 걸까? 핵심 쟁점 분석!

가장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바로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의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건강보험 개혁의 핵심 쟁점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1. 본인부담률 조정: 감기는 동네 병원으로?

개혁안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본인부담률의 조정입니다. 이는 병원 진료비 중 환자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율을 의미하는데요.

• 경증 질환 본인부담률 상향: 가벼운 감기나 단순 근육통 같은 경증 질환의 경우, 동네 병원이나 의원에서 진료받을 때의 본인부담률이 현재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환자들이 무작정 대형 병원 응급실을 찾는 것을 줄이고, 1차 의료기관(동네 병원)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도입니다.
• 중증 질환 부담 경감 유지: 반면, 암이나 희귀난치성 질환 같은 중증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지금처럼 낮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경감하여, 진짜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이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필요한 곳에는 아낌없이 지원'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의미입니다.

2.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축소?

문재인 케어 이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추진되면서 많은 비급여 항목들이 급여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혁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속도 조절 또는 재조정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 미용 목적 의료/불필요한 검사: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미용 목적의 의료 서비스나 효과가 명확하지 않거나 과도한 불필요한 검사 등은 다시 비급여로 전환되거나, 급여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보험 재정을 꼭 필요한 치료에 집중하겠다는 의도입니다.
• 실손보험과의 관계: 비급여 항목의 조정은 실손보험 가입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비급여로 전환되는 항목이 많아질수록 실손보험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거나, 실손보험 자체의 보험료 변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의료기관 이용 방식의 변화 예고

본인부담률 조정과 함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방식 자체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1. '병원 쇼핑' 줄이기 위한 다각적 노력

환자들이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며 불필요하게 진료를 받는 이른바 '병원 쇼핑'을 줄이기 위한 방안들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 간 정보 공유 강화: 환자 정보 공유 시스템을 강화하여 불필요한 중복 검사를 줄이고, 진료의 연속성을 높이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문턱 높아지는 상급종합병원?: 경증 환자의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이용 문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결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이 중요해지는 시대

2025년 건강보험 개혁은 '무조건적인 보장'에서 '합리적인 보장'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내가 낸 소중한 건강보험료가 더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우리 스스로도 합리적인 의료 이용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해지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다음 3편에서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변화와 여러분의 실제 보험료가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