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개혁: 내 보험료, 진짜 오르는 건가요? (3편)

1편에서는 개혁의 필요성을, 2편에서는 본인부담금과 의료 이용 방식 변화를 알아봤습니다.

이번 3편에서는 여러분의 지갑과 직결되는 가장 민감한 부분, 바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변화와 함께 실제 보험료 인상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건강보험료, '소득 중심'으로 더욱 강화된다!

건강보험료는 현재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2025년 건강보험 개혁안에서는 이 부과 체계를 더욱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여, 모든 소득에 공정하게 보험료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1. 피부양자 제도, 또 손대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논의에서 뜨거운 쟁점은 바로 **'피부양자 제도'**입니다. 현재는 일정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가족의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는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소득 기준 강화: 2025년 개혁안에서는 피부양자 인정 소득 기준을 더욱 낮춰, **'고액 자산가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현재 연 소득 2천만원이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데, 이 기준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재산 기준 조정: 소득과 함께 재산 기준도 조정되어,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피부양자들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직접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영향: 직장가입자의 부모님이나 성인 자녀 중, 일정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분들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새롭게 납부하게 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지역가입자 보험료, 어떻게 달라질까?

현재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025년 개혁안에서는 이 부과 기준을 더욱 소득 중심으로 일원화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될 것입니다.

• 재산 및 자동차 비중 축소: 재산이나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이거나, 아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아도 재산이나 자동차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컸던 지역가입자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소득에 보험료 부과: 근로소득 외의 임대 소득, 금융 소득 등 모든 소득에 대해 공정하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소득이 높은데도 보험료를 적게 내는 '무임승차'를 막기 위함입니다.
• 영향: 연금 소득이나 임대 소득이 있는 은퇴자, 또는 다른 소득이 있는 지역가입자들은 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건강보험료 인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인가?

국민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 또한 피할 수 없는 논의 대상입니다.

• 단계적 인상 가능성: 한 번에 큰 폭으로 인상하기보다는,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나 국민 소득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입니다.
• 장기적인 관점: 당장의 부담은 커지겠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제도를 튼튼하게 유지하여 미래에 안정적인 의료 혜택을 보장받기 위한 투자로 이해해야 합니다.

[3] 결론: 내 소득과 재산 변화에 민감해져야!

2025년 건강보험 개혁은 우리의 보험료 부담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특히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와 지역가입자의 소득 기반 보험료 부과는 자신의 소득과 재산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다음 마지막 4편에서는 첨단 의료 기술 도입과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변화를 다루면서, 건강보험 개혁이 가져올 우리 삶의 미래를 조망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