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는 오토바이도 자동차처럼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260cc 이상 대형 이륜차 소유자라면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과태료와 운행 제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안전검사가 의무화됐을까?
이륜차는 사고 시 충격이 크고, 불법 개조나 노후화, 소음·배출가스 문제 등으로 인해 공공안전과 환경 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5년부터 이륜차 정기검사 제도를 도입해 사고 예방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추진합니다.
검사 대상과 시기
구분 | 적용 시기 | 대상 배기량 | 검사주기 |
1단계 | 2025년 4월 28일~ | 260cc 이상 대형 이륜차 | 최초 등록 후 3년, 이후 2년마다 |
2단계 | 2027년 예정 | 125cc~259cc | 추후 공지 예정 |
3단계 | 추후 확대 예정 | 50cc 이상 경형 이륜차 | 추후 공지 예정 |
※ 검사 미이행 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 대상
어떤 항목을 검사할까?
이륜차 검사에는 총 4가지 유형이 있으며, 각각 목적과 검사 항목이 다릅니다.
검사 종류 | 검사 시점 | 주요 항목 | 비고 |
사용검사 | 신규 등록 시 | 구조, 제동, 조향, 등화장치, 배출가스 등 |
도로 운행 적합성 확인 |
정기검사 | 최초 등록 후 3년, 이후 2년마다 | 브레이크, 조향, 소음, 등화장치, 배출가스 등 약 19개 항목 | 노후·불법개조 여부 확인 |
튜닝검사 | 튜닝 후 즉시 | 구조 변경, 머플러, 등화장치 등 변경 사항 | 기준 미달 시 불합격 및 벌금 가능 |
임시검사 | 사고 수리 후 재운행 전 또는 검사 기한 초과 시 | 차량 상태 전반 | 임시 운행 허가 여부 판단 |
검사 결과 불합격 시 재검사 기간 내 미이행하면 등록 말소 또는 운행 제한 등의 행정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과태료 및 불이익
검사를 받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유형 | 처벌 내용 |
1차 위반 | 과태료 20만 원 |
반복 위반 | 최대 50만 원 + 등록 말소 가능성 |
보험 미이행 사고 | 보험금 감액 또는 지급 거부 |
또한, 검사 미필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처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운행 정지 또는 번호판 회수 조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이륜차 소유자라면 아래 사항을 먼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 내 이륜차의 배기량 및 등록일 확인
- 검사 대상인지 여부 확인 (260cc 이상 여부)
- 가까운 교통안전공단 또는 민간 검사소 파악
- 검사 예약 절차 및 준비 서류 숙지
※ 교통안전공단은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검사 대상자에게 문자 안내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 공식 확인처
마무리
이륜차 안전검사는 단지 규제가 아닙니다. 운전자 본인과 타인의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보호장치입니다. 지금 미리 확인하고 준비한다면, 벌금은 물론 불필요한 사고와 행정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이륜차, 지금 안전한가요?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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