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 갭투자 막는 新대출규제 완전정리

최근 정부와 금융기관은 1주택자 대상의 전세자금대출도 제한하는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전세대출 취급 중단 조치가 확대되는 만큼,
전세나 주택 관련 대출을 계획 중이라면 꼭 확인해야 할 업데이트입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이 왜 막히고 있을까?

• 갭투자 방지 목적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의 전세대출이나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 전세대출 등은 갭투자 형태로 판단되어 대출 제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 1주택 소유자도 규제 대상
  최근 신한은행을 비롯한 주요 금융기관은 1주택자에게도 전세대출을 일시중단 조처를 했습니다.  단, 실거주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심사 후 인정하기도 합니다.

전세대출 규제 주요 내용 요약

구분	내용
대상	1주택 이상 소유자
대출 제한 대상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 기존 주택 처분 조건 전세대출, 타 행 대환 목적 대출 등
적용 은행	신한·국민·하나·우리·NH 등 주요 시중은행
예외 조건	계약일 이전 완료, 직장 이전,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등 실수요 인정 시 심사 가능
적용 지역	수도권 및 비수도권 국내 전 지역 확대 적용 중

 

 이렇게 대응하세요!

1. 대출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라면, 예외 조건 여부를 확인하세요.
   → 계약 체결과 입금 시점을 신청 조건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2. 기존 주택처분 계획이 있다면, 처분 시점을 명확히 표시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세요.
3. 지역별 은행별 대출정책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은행에 직접 문의해 확인하세요.

 향후 전망 및 유의사항

• 정부는 금융당국과 협조해 전세대출도 신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대상에 포함할 계획을 검토 중입니다.
• LTV 강화 방안도 언급되고 있으며, 자세한 시행 일정과 조건은 금융당국 발표를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1주택자도 전세대출이 완전히 불가능한 건가요?

A. 아니요. 전세 계약 이전 완료, 직장이전·질병 치료 등 실수요에 해당하면 제한적으로 심사 가능합니다. 

Q2. 다른 은행에서 대환대출은 가능한가요?

A. 대환 목적의 대출도 제한됨으로, 조건에 해당하면 취급이 어렵습니다.

Q3. 전세대출 신청 전 준비할 것이 있을까요?

A. 예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질병 진단서, 입주 증빙 등 자료를 준비하세요.

 마무리 정리

• 최근 1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규제는 확대되고 있으며, 예외 적용 요건도 제한적입니다.
• 실수요자라는 객관적 근거가 있다면 예외 심사 가능하므로, 관련 서류 준비가 중요합니다.
• 정부 규제가 변화 중이기 때문에 은행 별 세부 규정과 공시를 계속 주시하고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