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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31일,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 청년·신혼부부 지원 확대, 자영업자 부담 완화,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중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직 전체 개편안이 생소하게 느껴진다면, 지금부터 2025년 세제개편 핵심 포인트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2025년 세제개편 핵심 요약
구분 | 주요 개편 내용 |
근로소득세 | 과표 5,500만 원 이하 구간 세율 인하 (15% → 14%) |
자녀 세액공제 | 자녀 1명당 세액공제 확대 (15만 → 20만 원)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 | 거주 요건 일부 완화 및 실거주 요건 폐지 가능성 검토 |
청년·신혼부부 주택 구입 세제 지원 확대 | 취득세 감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완화 |
연금저축·퇴직연금 | 세액공제 한도 상향 (연금저축 + 퇴직연금 최대 900만 원까지 확대 검토) |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완화, 납부유예제도 확대 |
기후산업·AI 등 미래산업 투자세액공제 강화 | 세액공제율 최대 15% 상향 |
고령자 근로소득세 감면 확대 | 65세 이상 고령자 세액 감면 한도 확대 |
주요 포인트 자세히 살펴보기
1) 서민·중산층 세금 부담 완화
- **근로소득세 1단계 구간 세율을 1% 인하(15%→14%)**하여, 연봉 약 5,500만 원 이하 직장인들이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자녀 세액공제 확대로 양육 중인 가구의 실질 소득 증가 기대.
2) 부동산 세제 변화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일부 거주 요건이 완화됩니다.
- 실거주 요건 폐지 논의 중이며, 구체적 내용은 입법예고 이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3)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집중 지원
-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완화 등 내 집 마련을 위한 부담 완화.
- 청약저축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도 함께 추진 중입니다.
4)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제지원 강화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 연 매출 기준 완화로 더 많은 영세사업자가 간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 부가세 납부 유예 제도 확대로 한시적 자금난 대응 가능.
한눈에 보는 세율 변화 예시
연봉 | 2024년 세부담 | 2025년 예상 세부담 | 감면 예상액 |
3,000만 원 | 약 105만 원 | 약 99만 원 | 약 6만 원 감소 |
5,000만 원 | 약 250만 원 | 약 238만 원 | 약 12만 원 감소 |
※ 실제 납부세액은 각종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2025년 세제개편은 단순한 세율 조정이 아닌,
✔ 세부담 완화,
✔ 출산·양육 장려,
✔ 내 집 마련 지원,
✔ 자영업자·미래산업 활성화 등
국민 전반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정책입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법령 개정 및 시행령 발표에 따라 자세한 조건과 적용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시리즈 블로그를 통해 변경 사항을 계속 업데이트해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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