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vs 개인파산: 어떤 제도가 나에게 맞을까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 채무 문제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이럴 때 꼭 알아두면 좋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를, 차이와 절차를 중심으로 한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두 제도, 한눈에 비교

항목	개인회생	개인파산
대상	일정 소득이 있는 채무자 (가용소득 있음)	소득이 없거나 최소 생계비 이하인 채무자 (지급불능 상태)
채무 한도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	채무 한도 없음
변제 방식	3~5년간 가용소득 전액을 납부한 뒤 나머지 면책	면제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처분하여 일시에 변제, 나머지 채무 면책
재산 유지	기본적으로 유지 가능. 단, 청산가치 확보 위해 일부 자산 처분 필요할 수 있음	면제재산 제외 대부분 처분해야 함
신청 조건	“가용소득이 있는” 채무자. 회생이 가능할 경우 파산 신청시 각하될 수 있음	지급불능 상태 입증, 성실성 요건 필수
신용 회복	변제 완료 이후 신용 회복 가능 (면책 후 5년 내)	면책 후, 신용 불이익 회복까지 약 5~7년 소요
신청 절차 비용	비교적 복잡, 법원 제출, 변제 계획 필요	복잡: 예납금 필요, 서류 많음, 전자소송 등 활용 가능

 

 

언제 어느 제도가 유리할까?

개인회생이 적합한 경우:

• 소득은 있지만 채무가 많아 감당하기 어려울 때.
• 재산을 최대한 유지하며, 장기적으로 채무를 조정하고 싶은 경우.
• 신용 회복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경우.

개인파산이 적합한 경우:

• 소득이 거의 없거나 지급불능 상태인 경우.
• 당장 채무에서 벗어나고 싶은 경우.
• 재산이 많지 않아, 처분해도 감당할 수 있을 때.

실용적인 팁

• 온라인 자가진단 활용: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자가진단표 제공
• 서류 준비: 전자소송 제출 시, 가족 관계증명서·급여 명세서 등 꼼꼼히 준비
• 예상 변제액 확인: 전체 생계비에서 가용소득을 빼서 월 납입금 계산
•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 상담: 국가지원 법률구조공단(132)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활용하세요.

 

FAQ: 자주 묻는 질문

Q1. 개인회생 신청 후 수입이 줄어들면?

예. 변제 기간 중 수입 변화는 법원에 즉시 알려야 하며, 변제 계획 수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Q2. 파산하려면 경찰 고소나 사기 등 불이익 사유가 없어야 하나요?

맞아요. 고의적인 사행행위, 허위 자료 제출 등은 면책 불허가 사유 중 하나입니다.

Q3. 개인회생도 파산처럼 전액 면책이 가능한가요?

아니에요. 회생은 일부 채무만 면책 대상이고, 벌금·과태료 등비면책채권은 제외됩니다. 

 

마무리

빚 문제는 절박한 마음에서 시작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도망가듯 선택하기보다는,내게 가장 맞는 제도를 차분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은 ‘천천히 다시 시작하는 길’이라면, 개인파산은 ‘한 번에 떨쳐버리는 방법’일 수 있어요.

 

 

주변에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소득이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니까,

그 점만 체크해도 조금은 방향이 보일 겁니다.

 

정말 처음 시작이 어렵고 막막하지만, 차근차근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해나가면 분명히 다시 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