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대출로 집 샀다간 5년간 주담대 막힌다! - 부동산 정책

“사업자 대출로 집을 샀더니, 갑자기 5년 동안 주택담보대출이 안 된다고요?”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정부가 2025년부터 사업자대출로 주택을 매입한 경우, 5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생계용 운영자금으로 빌린 돈이 주택 매수에 쓰이면 DSR 회피로 간주되어, 실거주든 아니든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집 한 채 산 것 같은데, ‘편법 대출’로 분류되어 대출이 막힌다? 지금 정확히 확인해두시길 바랍니다.

 

왜 이런 정책이 나왔을까?

최근 사업자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 사례가 증가했습니다.

• 자영업자가 ‘운영자금’을 명목으로 대출
• 실제로는 아파트·빌라 매입에 사용
• 법인이나 고소득층이 규제 회피 수단으로 활용

정부는 이를 편법으로 간주하고, 대출 규제 회피를 막기 위한 강한 경고로 6.2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 요약

항목	내용
적용 시점	2025년 중 시행 예정
규제 대상	개인사업자·법인 명의 대출로 주택 취득한 자
제한 조치	주택담보대출 5년간 금지
실거주 여부	무관 (실수요자도 예외 없음)

*부동산시장 편법 현장점검, 서울 전체·수도권 지역으로 확대

 

누가 걸릴 수 있을까?

• 개인사업자: 음식점, 온라인 쇼핑몰, 미용실 등 운영 중 사업자 대출 받은 뒤 주택 매수한 경우
• 법인 명의 매입자: 사업자등록은 있지만 사실상 주택 자산 운영 목적
• 실수요자도 포함: 실거주 목적이라도 사업자 대출이면 대상

예를 들어,

A 씨는 자영업자로서 사업 운영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대출받고, 그 돈으로 빌라를 매입했습니다. 부동산 등기 명의는 본인이지만, 대출이 사업자 계좌로 이뤄졌다면?

 

→ 이 경우, 향후 5년간 어떤 주택담보대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설마 했는데 나도 해당되네요”

실제로 정책이 발표된 후, 커뮤니티와 뉴스 댓글엔 아래와 같은 반응이 많았습니다:

• “사업자 통장으로 집 살 줄은 몰랐는데… 걸리는 줄도 몰랐네”
• “운영자금으로 빌려서 전세 끼고 산 건데 이건 뭐죠?”
• “실거주인데도 막힌다니,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미리 점검하세요

점검 항목	설명
대출 용도	사업 운영 외 목적 사용 시 규제 대상
명의 구분	사업자 계좌 → 주택 구매 연결 시 주의
추후 계획	보금자리론 등 대출 계획 있다면 사전 점검 필수
서류 관리	대출 용도 명확히 증빙할 수 있도록 자료 보관

 규제는 용도보다 결과를 본다는 점,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이 정책이 유도하는 변화는?

• 주택 수요 억제: 자영업자·법인의 투자 수요 제한
• 시장 질서 회복: 규제 회피 통한 가격 왜곡 방지
• 실수요자 중심 재편: 투기 수요보다 실거주 보호 유도

 마무리 정리

“나는 사업자 대출인데, 실거주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실거주자든 투자자든, 사업자 대출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면 동일하게 5년간 대출이 막힙니다.

정책 시행 전이라도, 지금부터 자금 용도 구분을 명확히 하고 향후 주택 구입 계획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조> 정책브리핑 뉴스 바로가기 

부동산시장 편법 현장점검, 서울 전체·수도권 지역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