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작성, 미리 준비하는 상속으로 가족 갈등 막는 법 (1편)

오늘은 우리 삶의 마지막을 미리 준비하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막는 가장 현명한 방법, 바로 유언장 작성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유언장은 부자들만 쓰는 거 아니야?", "아직 젊은데 무슨 유언장이야?"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유언장은 법적 효력을 갖는 중요한 문서이며, 미리 준비하는 상속의 핵심입니다.  총 3편에 걸쳐 유언장 작성의 모든 것과 상속 분쟁 예방을 위한 법적, 정책적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유언장, 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필요성 및 법적 정의)

많은 분들이 유언장 작성을 '죽음'과 연관 지어 불편하게 생각하거나,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유언장은 내가 살아 있을 때 내 의사를 명확히 남겨,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가 없는 후에도 평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1. 유언장, 가족 간의 불필요한 상속 분쟁을 막는 방패!

상속은 때때로 가족 관계를 파괴하는 심각한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고인의 재산을 둘러싼 갈등은 형제자매 간에도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죠. 유언장은 이러한 상속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고인의 의사가 명확하게 남아 있다면, 재산 분할에 대한 다툼의 여지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법적 효력: 유언장은 「민법」에 따라 정해진 방식과 요건을 갖출 경우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즉, 유언자의 최종 의사를 국가가 인정하고 보호해 주는 문서라는 뜻이죠.

2. 내 재산, 내 뜻대로 정리하는 유일한 방법!

유언장이 없다면, 고인의 재산은 「민법」상 정해진 법정 상속분에 따라 분할됩니다. 아무리 고인이 특정 자녀나 배우자에게 더 많은 재산을 주고 싶었어도, 유언이 없다면 그 뜻이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유언장은 내가 죽은 후에도 내 재산을 내 뜻대로 분배하고 싶을 때 유일하게 법적으로 인정받는 수단입니다.

• 사전 증여와의 차이: 살아있을 때 재산을 미리 증여할 수도 있지만, 유언장은 사망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며,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는 유연성이 있습니다.

[2]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유언의 방식)

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정한 엄격한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아무리 명확한 내용이라도 법적으로 무효가 되어 상속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1. 유언의 5가지 법정 방식, 알고 있나요?

우리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5가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한 가지 방식으로 작성해야만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자필증서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전문과 날짜,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도장을 찍는 방식. 가장 간편하지만, 글씨체 감정 등의 문제로 분쟁의 소지가 가장 큽니다.
2. 녹음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성명, 날짜를 말하고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을 진술하는 것을 녹음하는 방식.
3. 공정증서유언: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증인 앞에서 유언 내용을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기록하여 작성하는 방식.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꼽힙니다.
4. 비밀증서유언: 유언자가 유언서를 작성하고 봉투에 넣어 봉인한 후, 2명의 증인 앞에서 봉투에 서명하는 방식. 유언 내용의 비밀 유지가 가능하지만, 개봉 시 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5. 구수증서유언: 특별한 상황(질병, 위급 등)에서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에게 유언을 구술하고, 그 중 1명이 이를 기록한 후 유언자와 다른 증인들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 (특별한 상황에만 허용)

2. 공정증서유언, 왜 추천할까요?

5가지 방식 중 전문가들이 가장 추천하는 유언 방식은 바로 공정증서유언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적 효력 100%: 공증인이 법률 전문가로서 유언의 법적 요건을 완벽하게 갖춰 작성해주기 때문에, 향후 유언의 유효성을 놓고 다툴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 검인 절차 불필요: 다른 유언 방식과 달리, 공정증서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하더라도 별도의 법원 검인 절차 없이 바로 유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어 상속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 분실 위험 낮음: 공정증서 원본은 공증 사무실에서 보관하므로, 분실 위험이 적습니다.

[3] 결론: 유언장,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유언장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문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남기는 마지막 배려이자, 불필요한 분쟁으로 인한 상처를 막는 현명한 지혜입니다.  유언장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법적 효력을 갖는 방식으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2편에서는 유언장을 통한 상속 분쟁 예방의 구체적인 방법과 상속세 절세 팁을, 그리고 3편에서는 미리 준비하는 상속의 전체적인 로드맵과 추가적인 상속 관련 중요 사항을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