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부터 상속세까지, 미리 준비하는 완벽 상속 가이드 (2편)

유언장 작성 시리즈 1편에서는 유언장의 중요성과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 작성 방식(특히 공정증서유언)을 알아봤습니다.

이번 2편에서는 유언장을 통한 상속 분쟁 예방의 구체적인 방법과 상속세 절세 팁에 집중하여 여러분의 상속 계획 수립을 돕겠습니다.

 

[1] 유언장, 상속 분쟁 예방의 핵심! (구체적인 방법)

유언장이 있다고 해서 100% 상속 분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유언장을 어떻게 작성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분쟁의 가능성을 현저히 낮출 수 있습니다.

1. 유류분 제도를 이해하고 유언장에 반영하기

우리 「민법」에는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고인의 유언이 있더라도 법정 상속인이 상속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지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유언 내용이 유류분을 침해할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발생하여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유류분 비율: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및 배우자: 법정 상속분의 1/2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및 형제자매: 법정 상속분의 1/3
• 유언장 작성 시 고려: 유언장을 작성할 때는 유류분 비율을 고려하여 재산을 배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상속인에게 모든 재산을 몰아주거나, 특정 상속인을 상속에서 완전히 배제할 경우 유류분 분쟁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2. 유언 집행자를 지정하여 갈등 최소화

유언장이 있더라도, 유언 내용을 실제 상속 과정에서 이행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언 집행자를 지정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 유언 집행자 역할: 유언 집행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유언 내용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고 상속 절차를 이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 지정의 중요성: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변호사, 법무사 등)를 유언 집행자로 지정하면, 상속인 간의 직접적인 마찰을 줄이고 유언 내용을 원만하게 집행할 수 있습니다.

3. 유언장 내용의 명확성, 그리고 소통!

유언장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애매모호한 표현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는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전문가의 도움: 법률 전문가(변호사,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문제가 없는 명확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사전 소통의 중요성: 유언 내용을 가족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모든 내용을 상세히 공개할 필요는 없지만, 재산 배분 방식이나 특별히 유언을 남기는 이유 등을 가족들에게 설명하면 향후 불필요한 오해와 불만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미리 준비하는 상속, 상속세 절세도 함께!

상속은 재산 이전뿐만 아니라 상속세라는 세금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미리 준비한다면 합법적으로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1. 증여를 통한 상속세 절감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하지만, 살아있을 때 미리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증여세는 상속세보다 세율이 낮거나, 공제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상속세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증여세 공제 한도: 배우자에게는 6억 원, 직계존비속(자녀, 부모)에게는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기타 친족에게는 1천만 원까지 10년간 합산하여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이 공제 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10년 합산: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되므로, 미리 증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금융 자산 활용 및 사전 재산 정리

• 금융 상품 활용: 연금저축, 보험 등 특정 금융 상품은 상속세 계산 시 유리하거나, 유가족에게 즉시 현금을 지급하여 상속세 납부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부채 정리: 부채는 상속세 계산 시 재산에서 공제되므로, 불필요한 부채를 정리하거나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증거 보관: 사전 증여를 했다면 관련 증거(계좌 이체 내역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3] 결론: 상속세까지 고려한 현명한 유언

유언장 작성과 함께 상속세 절세 방안을 미리 고려하는 것은 복잡한 상속 과정을 더욱 원만하게 진행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한 상속 계획을 세우고, 필요하다면 법률 및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음 3편에서는 미리 준비하는 상속의 전체적인 로드맵과 추가적인 상속 관련 중요 사항을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